UN에서는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지만 우리나라는 그중 가장 심각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산아제한정책을 유지하던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인구의 극단적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과거보다 초고령 사회가 되는 시기도 단축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흔히 알려진 대로 노동력 상실 및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로 경제 활동 참여율이 낮은 이들이 경제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층 고용 확대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발생했으며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징병 가능한 청년이 급감함에 따라 현재는 현역판정 기준을 낮춰서, 현역 가능 인원을 최대한 끌어모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86%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역 비율 + 공익을 비롯한 보충역을 포함해 95%에 달하는 복무 대상 지정률을 생각하면 웬만해서는 병역을 피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현역판정 기준을 낮춘다면 징병률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족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일반적인 일자리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해체로 혁신형 창업이 감소하고 생계형 창업이 증가 중이며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규모만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도 같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을 받으면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대 생물학・환경과학과 프랑크 괴트마크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에 드는 비용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정부나 언론이 걱정하는 초고령 사회의 경제적 문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노동력 부족 문제도 AI와 로봇을 통한 자동화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 감소하더라도 노동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의료비 급등도 노인 인구의 급증 때문에 생긴 현상임으로 개인 당 의료비의 증가가 아니며 연금문제로 인해서도 나라가 파산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노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도록 하여 재정 부담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나아가 삶의 질이 높은 노년을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사회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미래만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인들의 성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노인의 인구 비율을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하여 성공적인 노화와 노후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 또한 청년기의 성과 동일하게 중요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자기 표출을 해야만 합니다. 노인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 깊은 우울로 몰아갈 뿐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성적으로 충족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물학적인 노화로 노인들의 정서적 결속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노인 세대들은 가부장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전반에 걸쳐 형성된 인식이기 때문에 쉽게 교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올바른 성지식을 교육하여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에 관한 생각
저는 아직 20대라서 당장 무슨 일을 할지,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일지만 고민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 거고 똑같이 늙을 텐데 노인 관련 문제에 대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글을 쓰면서 노인뿐만이 아닌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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